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과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례∼신사선을 조기 착공해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남인순·김태년 의원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LH·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일원 675만㎡에 세대수 4만4458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 말 입주를 시작해 현재 입주율이 91%에 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례선 트램이 2025년 9월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인 반면 위례∼신사선은 착공조차 하지 못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2018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B/C 1.02로 적격 판정을 받았고, 20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20년 3월부터 22년 8월까지 실시협약안을 마련해 사전심사를 거쳐 23년 7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그러나 실시협약안을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분 반영방안에 이견이 발생해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적정한 총사업비가 반영된 실시협약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위례∼신사선은 총사업비 1조1597억원 중 국비와 시비가 30%, 광역교통개선분담금 20%, 나머지 50%는 민자투자로 분담하는데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직된 사업비 책정 시스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건설공사비가 급등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시행자인 GS건설컨소시엄은 과도한 총사업비 조정 요구는 자제해야 하며, 위례∼신사선이 금융PF 사업 중에서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자재 가격 상승 등 각종 리스크를 민간시행자 일방이 부담하도록 전가해서는 안되며, 입찰 이후 주요 자재 가격변동분을 총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