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2대 국회의원선거의 10대 의제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저출생 대책’, ‘사회적 갈등 완화’가 1∼3순위를 차지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4·10 총선 유권자 10대 의제’ 선정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10대 의제 범위를 확정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월16·17일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유권자 10대 의제는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24.3%)’,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15.7%)’, ‘사회적 갈등 완화(13.3%)’,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13.1%)’,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8.9%)’,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방안 마련(7.0%)’,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 대책 마련(6.7%)’,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4.8%)’,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3.6%)’,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2.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1순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2순위)’,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3순위)’,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대책 마련(4순위)’,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방안 마련(5순위)’,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마련(6순위)’,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7순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8순위)’, ‘지역사회 변화대응 역량 강화(9순위)’,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대책 마련(10순위)’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 의제가 새롭게 제기됐으며, 전문가와 대국민 정책수요조사에서 공통적으로 1순위 핵심의제로 선정됐다. 이는 과거 총선에서 1순위 핵심의제로 제시되었던 ‘서민살림살이의 질 향상’으로 제시되었던 민생의제가 물가와 금리로 구체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육아·보육시설확충 등 저출생대책 마련’, ‘사회적 갈등 완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인구문제와 양극화 관련 의제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는 특징을 보였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보면 ‘집값 안정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실업 및 주거대책 마련 등’의 부동산 의제가 사라졌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대책 마련’ 등의 청년 의제보다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고령사회 의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의 유권자 10대 핵심의제와 비교해 보면 ‘부패 카르텔 해체’, ‘언론과 사법개혁’,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등이 핵심의제에서 제외됐고, 반면 ‘사회적 갈등 완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등 우리사회 공동체 훼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제들이 각각 3·4순위로 제기됐다. 또한 지난 대선부터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이라는 기후환경 의제가 핵심의제로 제기됐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유권자가 주도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구현’을 위해 주요 정당과 22대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유권자 10대 핵심의제와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회신 결과를 언론과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