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와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는 하현상 국민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류승우 국회사무처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최시복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환학 서울시의회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은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원은 지방사무의 전문화 및 다양화,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요청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필요성과 역할 또한 갈수록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2명의 의원을 지원관 1명이 지원하는 현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업무 과중 문제, 정책지원관의 퇴사·휴직·병가 등으로 인한 인력공백 발생, 의정 환경 및 담당 의원의 변화에 따른 대응의 한계, 상임위원회와의 소통과 협조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아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은림 위원장은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합한 별정직 정책지원관 선발과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