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서울시의원(국민의힘·광진3)이 서울시에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
철도 지하화 필요성은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어려워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으나, 지난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상지역 부동산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철도지하화 사업에 힘을 실어줄 돌파구가 마련 됐다.
조례안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장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재원 조달이 관건인 철도지하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제외된 ‘도시철도’를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도시철도 지상구간이 많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김영옥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지상철도 구간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철도 지하화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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