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을)이 대표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원법’(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장문화재법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공사 현장에서 매장문화재 때문에 발생하던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송파구 전체 면적의 49.7%에 한성백제시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확인돼, 송파지역 재건축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법 개정으로 매장문화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던 재건축 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됐다”면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건축도 활성화하는 일거양득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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