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김현기 의장은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660만원) 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서울시의 다양한 출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저출생 극복정책은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득 기준 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나는 해당이 되는지’ 일일이 정책을 찾아봐야 했던 번거로움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기 의장은 또한 “서울 출생률 하락 원인의 1순위로 꼽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의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 4000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하고, 금융지원(이자 지원)의 경우 연 1만 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려 아이가 성인이 되는 동안 공백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아울러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함으로써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시의회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