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개정 의견을 서울시로 제출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전용면적85㎡ 이하)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 비리나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송파구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현실과 거리가 먼 제도로 인해 사업 지연 또는 사업 자체가 무산돼 조합원들이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미흡한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폐지를 건의했다.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는 조합설립 인가 전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단계에서 모집주체가 사업진행 상황을 과장하거나 반값 분양 등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구는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조합설립 단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둘째, 조합원의 자격 기준 변경안을 건의했다. 토지 확보 후 사업을 시작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추진하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구는 해당 토지소유권 확보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우선 모집하고, 추가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등으로 모집 가능토록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셋째, 조합설립 인가 기준에 대한 변경을 건의했다. 현 제도 기준 토지 매입 및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이 모집되므로 최종 분담금액이 불투명하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조합설립 인가 시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과 소유권 15% 이상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까지 토지소유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확률이 높다.
구는 조합설립 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을 확대·강화해 사업 추진 성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넷째, 조합의 일몰사항 직권 취소 규정 마련을 건의했다. 현 주택법령에서는 총회 개최 여부 또는 횟수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는 등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이에 총회 개최 횟수 내지 미이행 등 직권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관내 8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 문제점들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전면 폐지 또는 사업 단계별 법적 요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했다”며, “이번 개정 건의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주민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