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지난해 6개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실시, 시정명령 등 135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지속적인 민원 발생 단지 등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6개 단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회계사·주택관리사 및 공동주택 관련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4명의 외부 전문위원들이 최근 5년간 공동주택관리 일반, 예산‧회계, 공사용역,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했다.
조사 결과 주택관리운영 41건, 예산‧회계분야 33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24건, 공사용역분야 3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행정지도 106건, 시정명령 12건, 과태료 17건 등 총 135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 배부, 그동안 공동주택 내 업무관계자들의 법령 미숙지 및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부적절한 관리를 안내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실시, 관내 15개 단지별 맞춤형 현장 자문 서비스도 제공했다.
한편 올해에는 관내 공동주택 8개 단지를 선정, 오는 3월부터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