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송파병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발표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
현재 송파구를 포함해 강남·서초·용산구 등 서울시 4개 구를 제외하고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상태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송파병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강남·서초구의 반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낙폭도 매우 컸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송파병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면 어느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길병우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을 만나 송파병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송파병 지역과 같이 현실과 다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지는 것은 현행 ‘주택법’상 지정 범위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주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면 입법을 통해 지정 범위를 ‘읍·면·동 단위’로 바꿔 세밀하고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또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규제 혁파도 약속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기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계획 이용법 시행령 제85조는 ’관할 구역의 면적·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더 낮은 용적률 규제를 받는다.
이와 관련, 김성용 예비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을 국토계법이용법 시행령만큼 높이면 용적률을 상당 부분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용적률 상향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등을 찾아 뵙고 조례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용 예비후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팀장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 이전에는 새누리당 중앙당 미래세대위원장,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자유한국당 당대표 특보, 송파병 당협위원장 등 당내 주요직책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말 대통령실 청년정책총괄팀장을 사임하고, 송파병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