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준)가 제안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내 지하철 2·3·4·7호선과 경원선·경의선·경인선·경부선·경춘선·중앙선의 일부인 101.2㎞의 철도는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운영됨으로써 주변 지역주민은 소음·분진 등 생활 피해는 물론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돼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저하시키며,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도시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된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심화되고 도시는 계속 노후화되어가고 있다. 또 한정된 도시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의회 특위는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서울시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로 하여금 철도 지하화, 역사 부지 및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를 포함한 사업대상범위, 사업시행자에 지방공사 추가, 사업절차,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기준, 예산확보방안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즉시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사업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철도 지하화 관련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