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에 기초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한다면, 청년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무엇일까?
지난 2019년 8월 출범한 송파청년네트워크가 5년째를 맞는 시점에서, 청년 정책의 ‘지속가능 발전’과 청년 참여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청년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제도적 뒷받침, 예산이나 조례 그리고 정책결정권자들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12월21일 656조에 달하는 2024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고, 그 안에는 직·간접적인 청년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최근까지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정책 키워드를 보면 ‘정책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책 수혜자와 대상의 중요성은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하지만 청년정책의 당사자성을 표방하는 청년참여기구에서 특정 대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 특히 정책 대상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청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청년 당사자의 참여’이고, 더 나아가 참여를 통해 현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는, 유연한 청년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사회’를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청년 정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취약 청년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제안한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청년수당’, ‘월세지원’ 등의 사업은 그 규모와 내용의 변화가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 참여 정책이다.
가장 좋은 것은 ‘직접 당사자’ 또는 경험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지만, 실제 필자의 참여기구 활동 경험에 의하면 그들을 돕는 지원조직이나 간접적인 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한 가지는 참여기구 활동 청년 유형(통계 비율)과 실제 대상 지역의 청년 유형 불일치 현상이 있다. 일례로 신혼부부나 후기 청년에 해당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실제 그들이 참여기구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처럼 말이다.
물론 각 지역마다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이 맞지만, 취약 청년과 같이 특정 계층, 대상에 따른 정책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거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지속가능발전 청년 정책’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당사자성의 딜레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청년 정책뿐 아니라 많은 분야의 정책들도 탁상에서, 숫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생 현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청년 참여기구가 아직 정착이 되지 못해 과도기를 지나고 있거나, 쇠퇴기를 겪고 있더라도 당사자의 참여는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 청년 정책’을 위해 계속해서 강조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참여가 지속가능을 넘어 지속가능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꿈꾸며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수 많은 활동가들을 통해 참여의 가치가 지켜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