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관련, 판결을 존중하지만 문화재 규제 개선 등 문화재청의 정책 전환을 흔들림 없이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파구는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송파구의 권한침해 상황에 대해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장의 당사자 능력 문제로 인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판결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구는 “풍납동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풍납동 주민들의 주거 환경 악화 및 슬럼화,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문화재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음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송파구는 앞으로도 문화재청에 풍납동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문화재 규제 개선 등 정책 전환을 흔들림 없이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파구는 그동안 문화재청에 △서성벽 복원지구 등 토성 성벽이 위치하지 않는 구역은 보존구역에서 제외하는 보존구역 권역 조정 △3권역의 경우 지하 2m이내 및 지상 7층 · 21m만 건축 허용하는 규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건축물 신축을 사실상 막아 주민의 거주 안전을 해치고, 4·5권역에는 이미 고층아파트가 조성돼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며, 관리구역의 과도한 문화재 규제 해제 및 조정을 요구해 왔다.
구는 또한 △시굴조사 후 문화재 미발견 시 건축 허용 및 문화재 발견 시 이전·기록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문화재 정책 전환과 함께, 현지 보존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 전문가 외 송파구 및 풍납동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논의 처리하는 문화재 발굴 및 보전에 대한 명확한 원칙 제시를 요청해 왔다.
한편 송파구는 풍납토성 등 문화재 보존·관리 방향과 풍납동 주민의 기본권 등 보호 방안에 대해 문화재청장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장의 풍납토성 현장 방문 및 송파구청장과의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