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해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혜영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이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점은 학생·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엄연히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김혜영 의원은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학생·교원·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했고,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시의 처리방법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육 3주체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