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정 송파구의원(잠실본·2·7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송파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범죄 예방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등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 비중은 남성 20%, 여성 70%대로, 10·20대 피해자 비중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 계획, 피해지원 사업과 2차 피해 방지, 교육·홍보 및 비밀 엄수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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