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샤인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19일 송파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불투명성과 부패·비리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송파구의 수의계약이 62.2%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
김샤인 의원은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해 계약하는 방식인 수의계약은 행정 편의나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불투명성과 부패·비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송파구의 2022년도 수의계약 비율이 62.2%로, 강남구 18.8%, 서초구 22.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례로 공원녹지과에서 A업체와 2021년 4월 체결한 천마근린공원 축구장 조명등 교체공사를 들었다. ‘공사실적 우수’가 수의계약 이유인데, 이 업체의 전기공사업 등록은 21년 2월이고, 2019년과 20년 공사 실적이 전혀 없으며,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받은 업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업체는 실적이 아예 없음에도 ‘실적 우수’란 이유로 첫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14건 총 4억원이 넘는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다.
김샤인 의원은 “수의계약은 허술한 기준과 절차,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관리 소홀과 제도 자체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담당 공무원이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를 만들 것,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할 것, 구청은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로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