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송파구의원(가락2, 문정1동)은 19일 송파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1년 6개월간의 송파구정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종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 조직·운영과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법령의 안에서 해당 구역 안의 조례 준수 의무 등 3가지로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각종 사업의 추진근거가 구청장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탈법과 위법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선 8기 주요 방침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관련 근거가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면서 “이는 민선 7기 3년 동안 월 평균 3.4건의 2배가 넘는 것이고, 민선 8기 1년6개월간 총 126건, 월 평균 7건으로 거의 대부분의 신규 사업의 추진 근거가 구청장 지시사항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종현 의원은 또한 “한성백제문화제, 루미나리에, 물놀이장, 눈썰매장 등 셀 수 없는 민선 8기 구청장의 주요 관심 사업은 모두 경쟁 입찰 후 예산 증액, 행사 전날까지 무대를 뜯어고치는 변경, 준공기한 연장은 기본인 누더기 행사였고, 취임하자마자 CI와 캐릭터를 교체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