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5)은 1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된 내용은 서울시에서 내년도 시행 예정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용역의 기초자료로 반영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운영현황 및 과제’, 심재욱 강동구 도시관리국장이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여건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용철 전 강동구의회 부의장, 신진동 강동구 지역발전위원회 상임이사, 김용일 서울시의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송형종 서울시 공원여가정책과 녹지관리팀장, 심재욱 강동구 도시관리국장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발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개발제한구역 권역별 분포현황,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등을 소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유형,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개발제한구역 운영현황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운영 및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심재욱 강동구 도시관리국장은 강동구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소개하고, 서민 주거안정, 집단취락지구 해제, 소규모 단절토지, 산업단지 조성의 유형으로 세분화해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연혁을 설명했다.
김영철 의원은 “토론회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삶의 터전을 두신 분들에게만 오롯이 전가됐던 부담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수익자인 우리 모두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