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석촌, 가락, 문정2동)은 송파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업이 감 편성된 상황에서 2024년 한해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예결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효율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도 예산안은 재산세 등 세수 부족으로 자주재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여러 사업이 감 편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았는데 우선 소감을 밝혀달라.
△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는 예산결산위원회는 총 1조3000억원 규모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송파구의 지역기업과 가계 모두를 압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2024년 한해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예결위원장을 맡게 되어 많은 고민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 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구정 현안 사업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으나 적시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사업을 파악하고,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겠다. 다만 복지와 같이 효율성이 아닌 효과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는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집행부의 선심성·전시성 예산 편성 여부는 철저히 심사할 생각이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구정 운영 방향과 맞물려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골고루 예산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세심한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액의 산출 근거와 전년 대비 예산액의 증감 사유, 사전 절차 이행 등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아울러 예결위원들이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다선 의원의 노하우와 초선 의원의 열정을 조화롭게 접목해 예결위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된 내용이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그동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의해 계수조정된 내역이 예결위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아무래도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각 사업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만큼 각 상임위의 심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이러한 존중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송파구 전체 예산에서 더 시급하고 우선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다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면 집행부와 의회, 의회 내 정당 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균형점을 잡고 설득과 이해를 통해 이를 조정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겠다.
― 예결위원회 마지막 날 실시되는 계수조정이 정례회 폐회일까지 이어지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유가 궁금하다. 개선할 점은 없는가.
△ 계수조정이 정례회 폐회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일이 매년 나타나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말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예산 심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의원 개인의 철학이나 정당의 이익보다 송파구와 송파구민을 생각하고 심의하고자 하기에, 그러한 의원들의 신중한 협의 과정 중 하나인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또한 더 이상 관행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이번 예결위에서는 계수조정이 계획대로 끝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