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화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송파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구청장이 계획하는 구정 역점사업에 대해 큰 틀에서 상생·협력의 자세로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 송파구청장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첫 본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소감에 대해 말해달라.
△ 송파구의 재정규모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위 5위 안에 드는 큰 살림이다. 게다가 가장 많은 인구 수와 초·중·고 학생 비율을 갖고 있어 매년 기본적인 교육·복지 예산이 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숙고와 협치를 통해 더 짜임새 있는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으로, 구청장이 계획하는 구정방향이 있고,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불요불급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우 신중하지만 여야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자치구의 특성상 국정 기조나 서울시의 시정 방향과도 맞춰야 하지만, 무엇보다 송파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예산의 씀씀이가 적시성 있게 곳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 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송파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의 미션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에 상생지원금이나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대비하는 방역 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새로 들어서는 민선8기 역점사업에 대한 지원도 큰 틀에서의 상생·협력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조력은 아니고, 주어진 예산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상황이나 시기적 불요불급성으로 민의 중심의 예산을 긴급하게 반영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전시성·포퓰리즘적 성격의 예산으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필요한 곳은 많아 매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집행부와 줄다리기를 하며 최선을 다해도 늘 부족함이 있다. 2023년 한 해의 송파구 살림살이를 정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반면교사의 마음으로 전년도 예산의 빈틈을 메우고, 송파구민 ’일상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된 내용이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저 역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행교위 관련 예산을 먼저 심의한다. 보다 면밀하고 촘촘하게 검토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모든 안건이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적 심사·조정 후 예결위의 심의 확정은 절차적·내용적 완결성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큰 틀에서 송파구 전체 예산을 볼 때 좀 더 시급하고 우선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다면, 당연히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결위원들과 상의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본 후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 그런 협의과정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곧 정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예결위원회 마지막 날 실시되는 계수조정이 정례회 폐회일까지 이어지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유가 궁금하다. 개선할 점은 없는가.
△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는 협의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 조정의 과정이기도 하다. 계수조정이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의 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하고 숙고해서 밤을 새우는 지난함이 있더라도 결국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양상이 매년 나타나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말로 비난받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최선을 다하려는 의원들의 신중한 예산 결정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물론 그 안에서 개선해야 할 관행들이 있지만 지방의회가 다시 열린지 30년이 지났고, 지방자치법도 그에 따라 전부 개정돼 지방의회의 위상도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송파구의회 역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 한 분의 목소리도 경청하며 지역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