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전면 개정사항 등 민간위탁 업무 추진 시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아 책자로 발간했다.
민간위탁은 공공이 직접 해야 할 사무를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추진 여부 판단에서부터 수탁기관 선정, 선정 이후 그 관리까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책자에는 민간위탁 개요,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유형, 민간위탁 추진 절차, 민간위탁 사무관리, 주요 질의답변, 감사 등 지적사례로 구성돼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A에서 Z까지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정 채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을 반영하고, 중장기 성과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질의·답변으로 엮어 지침의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 대표적인 감사 지적사례를 실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한편 시는 지침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해 주관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및 그 외 민간위탁 추진 관련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eBook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열람 및 인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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