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송파구의원(잠실본·2·7동)은 8일 송파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가 현실성 없는 일반주택가 ‘투명 폐페트병 배출 전용봉투’ 무료 배포를 하면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원을 사용했다며,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순애 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금을 심사하면서 지난 1993년 송파구 특수사업으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고쳐쓰기센터(현 재활용센터)의 재활용품 판매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때 10억원이 넘었던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조성액이 2020년도 말 결산 기준으로 1억5355만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집행실적을 보면 ‘투명 폐페트병 배출 전용봉투’ 주택지역 무료 배포와 관련, 3억4000여만원밖에 남지 않은 기금에 적립된 예치금을 회수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며 “민간업체에서 재활용 대상 품목별로 수거해 가는 공동주택과 달리 일반주택의 경우 재활용과 생활쓰레기가 뒤섞여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1억원을 사용해도 되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주택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및 운반·선별 등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택지역 투명 폐페트병 배출 전용봉투 무료 배포 사업은 재활용 분리수거 사업 추진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사용의 문제를 한꺼번에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순애 의원은 “송파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의 목적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합리적 관리로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사용에 있어 추진할 사업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일회성·소모성 사업은 아닌지, 송파구의 현실에 맞는지, 사업의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역효과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잘 따져서 신중하게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의 고갈에 대비해 기금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송파구재활용센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의 수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기금 수입 재원을 발굴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