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이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 모델 컨설팅’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최 선 의원이 지난 6월 2021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 비용 2억원을 증액 신청하면서 실현됐다.
최 선 의원은 이에 앞서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편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구성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범적으로 고용안전 모델을 개발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 모델 컨설팅 사업은 경비노동자·입주민·관리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현실적인 고용안전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꾸려진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범아파트를 선정한 후,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을 위해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이 추진된다. 기존 경비노동자의 근무제도 문제점을 분석해 교대제 변경 시 고려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최 선 의원은 “반복되는 경비노동자의 비극을 멈추고 경비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증액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 모델이 개발되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