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술세미나는 서울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인호 의장은 “1987년 두려움을 뒤로 하고 거리로 나와 주셨던 시민들 덕분에 온전한 민주주의의 시작이 가능했다”며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선두로서 향후 30년 동안 자치분권 시대의 2막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1부 토론에서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인사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의회 의장으로 바뀌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와 의회의 의정활동 보좌사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과 경험에서 출발한다”며 “의회 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2.0시대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열린 2부 100분 토론에서 정진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은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회직렬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사권 독립은 없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서울시의원과 청년패널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3부 토론에서 이동현 서울시의원은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내고 예산 편성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속적으로 서울시의회에 젊고 현실적인 시각을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