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10년 전 출발선에 서 있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호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세금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의 대답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래도 10년 동안 자신의 오판을 반성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반성은커녕 아직도 자신만의 사고방식에 갇혀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오 시장이 언급한 ‘세금밥’은 무상급식이 세금을 축내는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의미는 물론 무상급식 대상자들을 ‘세금도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소득에 대해 규정된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를 받고 있는 시민들을 한 순간에 ‘도둑’으로 몰아버렸다”면서, “오시장의 사고방식과 ‘세금밥’ 발언은 정당한 조세 부담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세금이나 축내는 도둑과 무임승차자’로 인식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호대 의원은 또한 오 시장이 ‘자신의 복지철학은 10년 전과 동일하다’는 답변에 대해 “오 시장의 선별복지 지상주의는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인 연대성을 파괴하고, 오 시장과 같은 고소득자들의 조세 저항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반사회적 행위일뿐”이라면서, “결국 오 시장과 같은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이 심해지면 복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사회 분배성은 낮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중산층 이하는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호대 의원은 “오 시장이 인식하는 ‘20대의 공정’은 그들의 생각과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임을 지적하고, “20대의 공정성은 보편적 복지 위에 자신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시스템의 추가적인 구축인 것이지, 오 시장의 복지철학인 선별복지 지상주의를 옹호하거나 동의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