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주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22일 송파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출소자 및 그 가족의 가난과 범죄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현주 의원은 “최근 가난과 범죄의 대물림을 표현한 영화 ‘범죄소년’을 봤다. 사회도 가족도 보호해주지 못해 세대를 이어가는 범죄의 순환 고리 안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아 낸 이 영화는 가난과 범죄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선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돼야 하고, 또 편견을 과감히 깨뜨릴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 의원은 “‘범죄소년’은 또 우리가 외면해온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며 “범죄자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 받으면서 범죄 대물림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만큼 사회 안정과 안전을 위해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가정의 기초생활수급 비율(11.7%)은 국내 가구 평균 수급비율(2.3%)의 5배나 되고, 출소자 등 법무보호 대상자 다수는 출소 후 친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생계기반이 취약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현주 의원은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법무부 보호복지공단의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함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