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이사장 이치수)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정책연구원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틀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촉발된 반도체 패권 전쟁은 세계 반도체 공급 체인에 대폭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며 “우리는 양자택일이란 거센 압박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며 “그러나 정치·경제·국방에 이르기까지 굳건하게 맺혀진 한미동맹 관계는 우리의 선택 폭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불행하게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스탠스는 거의 없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은 피할 수 없다”며 “중국이 만약 메모리반도체 초격차를 넘어서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정책연구원은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공중 분해된 한진해운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우리의 반도체 산업 보고가 실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를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즉각 사면,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시행, 반도체 산업과 AI 및 첨단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지원법안 마련 등 3개 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