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2)은 서울시교육청이 5월부터 실시하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제도와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검사 등 방역관련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했다.
PCR 검사제도는 현재 선별진료소와 동일한 검사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학교라도 검사 요청을 하면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등 3인 1조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학교를 찾아가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김상진 의원은 “선제적 측면에서 실시하는 PCR 제도가 도입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어디에서 검사를 할지, 결과가 나올 경우 귀가 조치를 하는지, 바로 수업 참여가 가능한지,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스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2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교육감을 상대로 자가진단키트 도입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묻자, 부교육감은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져 실효성이 우려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변했다”며 “그랬든 서울시교육청이 29일 자가진단키트를 100명 이상의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 운영학교, 예술체육활동 학원 등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비판했다.
김상진 의원은 “새로운 정책 도입 시에는 학생 안전 확보를 우선시하고 혼란이 없도록 만전 기해야 한다”며 “자가진단키트의 정확한 사용법과 양성 또는 음성 판정 시 각각의 대응 방법 등을 학교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매일 등교하는 고3 학생과 밀집도가 낮은 소규모 학교에도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학원과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앞으로 3주 동안 하는 특별방역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