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문제 해결과 부동산 공기업에 의한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산하의 독립된 기구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김 경 의원은 “최근 발생한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사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성실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를 겪으며 LH·SH공사를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도시개발공사 등을 감독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10년 동안 자체 감사를 통한 투기 의혹 직원 발견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LH공사의 자정 능력이 바닥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토부·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산하 임시조직의 자정 시스템만으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차명 투자를 비롯한 다양하고 지능적인 부동산투기를 잡아내기에는 역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경 의원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시의성을 고려해 개별 공기업의 감사 인력을 차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부동산감독원을 신속히 구성 및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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