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은 2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현안질의를 통해 지하철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 사업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안전정책에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승강편의시설의 45%가 1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며, 이중 19%는 20년 이상 지난 시설이다. 반면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21년 예산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승강편의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예산조차 국·시비 매칭 혹은 의원 발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자구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법 개정에 앞서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대책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18일 발생한 5호선 연장 지연사고 관련해 종합관제단이 레일균열과 레일 절손의 의미 차이도 모르고 보고를 했다”며 “또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재 탓인지 현장 종합관제단의 보고와 향후 보고에 대한 사고원인이 상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하더라도 지하철을 운영하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대재해법 관련 위험한 노후 승강편의시설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장기적인 대책 및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