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을)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현안 질의를 통해 3차 추경 실집행률이 45%임에도 또 4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내수 진작을 위해 문체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쿠폰사업은 질병관리 당국과 엇박자를 내며 사업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중단됐고, 3차 추경에서 758억원을 추가로 들여 실시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작가 선정 문제들이 발생하며 작년 말 기준 사업 실집행률이 27.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기존 사업들에 대한 사업 집행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4차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며 “3월에 있을 4차 추경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보니 ‘일자리 사업 추가’정도의 막연한 답변을 하는 등 4차 추경과 관련해 문체부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전임 박양우 장관이 3차 추경 증액분에 대해 올해 2월까지 집행률 100%를 자신했지만 작년 말 기준 45%에 그쳤는데, 황희 장관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문체부의 방역 대응 무능과 무지가 코로나 극복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희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방역당국과 문체부가 긴밀히 협의 못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에 동감한다”며,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배현진 의원은 문체부가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단계에 따른 대응과 업계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뒤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