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 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종로구 신문로 2-12, 영등포구 양평13 및 양평 14, 관악구 봉천13, 동대문구 신설1 및 용두 1-6, 강북구 강북5, 동작구 흑석2 등 8곳.
이들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곳이다. 8곳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총 4700호로 추산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 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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