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서울시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기덕 부의장은 “서울시가 송현동 땅을 공원화하기 위해 LH에 서부면허시험장을 넘기고, LH는 대한항공에 송현동 땅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삼각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는 상암동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부면허시험장은 남북 관문 4차산업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신전략거점으로 선정, 현재까지 ‘서울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발전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3억7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1년 4월 용역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기덕 부의장은 “서부면허시험장(서울시 소유 91.1%, 마포구 7.8%, 경찰청 1.1%)은 DMC 일대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4차산업 관련 스타트업 캠퍼스와 남북 화해시대 대비 남북협력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등 활용 기대가치가 매우 높은 부지”라며, “당초 원안대로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송현동 부지는 지난달 특별구역에서 공원으로 지정, 변경해 가치를 일부러 낮추고 서부면허시험장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가치를 의도적으로 올려 3자 매입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난 8·4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대상지로 서부면허시험장을 선정, 발표함에 따라 당시 상암동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상암동은 임대주택 비율이 무려 47%에 이르러 타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유독 상암동에만 주택공급계획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마포구와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부의장은 “해당 지역은 심각한 교통난이 초래되고 있고, 상암중학교의 경우 과밀학급으로 학교를 늘려달라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 대책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주거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교육·교통문제 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