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18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과 관련, 행복주택 단지 건립에 대한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 부실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진철 의원은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나 극히 소수 주민만이 참석한 설명회 등이 있었고, 공모 당선작이 최초 발표 당시와 많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주민설명회도 서울시가 아닌 대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해 법적인 요식행위 절차만 밟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행복주택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의견을 반영해야 했으나 공모 당선안을 통보식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도 각종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바로 서울시의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김학진 행정2부시장을 질책했다.
정 의원은 이어 “2010년 행당동 CNG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 13년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화재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은 여전히 CNG버스와 충전시설, 버스차고지를 잠재적인 위험요소,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설이 함께 들어오는 공공주택사업은 시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재산가치 하락 위험을 막는 정책적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하버스차고지에서 종일 일해야 하는 운수종사자들과 협의에서도 건의사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이 급하니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몰아붙이고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무원들은 불참한 채 대행기관 담당자가 차고지 관계자와 부실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진철 의원은 사업 입안 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가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책결정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해 제기된 문제점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은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6층 규모로 행복주택 758호와 지하1층 등에 버스 및 일반차량 107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