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더 이상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은 없어야 한다’를 발간했다.
남인순 의원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중상해 사건에 슬픔과 자괴감을 감추기 어렵다. 아동학대 중상해 사건을 막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신속한 배치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확충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것을 막으려면 아동학대 정책의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10월1일 아동보호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의 충분한 확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현장조사에서의 강제력 확보방안 마련 △즉각 분리제도 도입 등 우선되어야 할 아동의 안전 대책 △매년 급증하는 재학대 방지대책 강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 및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아동 특성을 반영한 학대피해 아동 보호 조치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동보호 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 편성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및 피해아동 발견율 제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 의무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및 홍보 활성화 등 10가지 정책적 제언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방임과 체벌 등은 인권유린 행위이자 범죄행위로 근절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사라지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