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업주가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훈련 예산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700여건, 부정수급액이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사업주 대상 국비지원 훈련 예산의 부정수급 건수는 2726건, 부정수급액은 168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85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배이상 폭증했다. 반면, 부정수급분에 대한 환수율은 2017년 88.01%에서 올해 6월 기준 11.1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정수급 유형은 신청기업이 출결 관리를 위반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가 5년간 1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 자료 제출(268건), 훈련기간·시간 미 준수(185건) 유형이 뒤를 따랐다. 훈련을 미실시 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127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김 웅 의원은 “인재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 만큼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직업훈련 사업 예산이 사업주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