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은 지난 7일 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성북5구역 재개발구역 주민과 서울시 골목재생팀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북5구역은 과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최근에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사업 발표로 다시 조합을 결성, 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서울시는 성북5구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골목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가옥 구매와 설계 비용 등으로 7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재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지침에 기 투자사업지는 배제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낙후 상태가 심각한 지역에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골몰재생사업만으로는 주거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서울시 골목재생팀은 이미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를 주선한 김춘례 의원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발표하기 이전,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을 이유로 공공재개발 대상지 선정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지침으로 정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방치하는 행위야말로 업무 태만”이라며 새로운 정책적 판단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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