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8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댐 방류 피해 책임 규명을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구성된 ‘댐관리조사위원회’에 피해지역 주민대표 참여도 없고, 친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이 환경부로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댐 조사위원 정부 연구용역 참여 및 위원회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원 11명은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 49건에 참여했고, 6명은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환경부 소속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골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원장인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2012년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였으며, 지난해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 수상, 여당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물포럼’에도 여러 차례 참여한 이력을 가진 인사다.
또 조사위원 중에는 의약관리학과 전공자와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댐, 수리, 수문, 하천, 기상 분야 10년 이상 연구와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란 추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이와함께 건축·토목 전공자만 18명으로 다수를 차지, 전문성에 있어 편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들은 댐 운영·관리의 총괄적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댐 운용을 하고 있지만, 방류량·방류 기간 등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승인·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둑이 도둑을 조사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김 웅 의원은 “환경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히고는 셀프 기준을 정해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친환경부 인사로만 구성해 독립성·객관성을 모두 상실시켰다”며, “조사위원회 구성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번 수해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