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32.3%에서 지난해 41.6%로 증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율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율은 2010년 32.3%에서 지난해 41.6%로 10년 사이 9.3% 포인트 증가했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인원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인원 비율도 11.0%에서 15.7%로 4.7% 포인트 증가해 노인 진료인원 증가보다 노인진료비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86조1110억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6%인 35조7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진료인원 4829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인원은 15.7%인 756만명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41.6%가 전체 진료인원의 15.7%인 노인인구 진료비로 사용됐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를 보면 전체 진료비는 2010년 43조6622억원에서 지난해 86조1110억원으로 97.2%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10년 14조987억원에서 지난해 35조7925억원으로 153.9% 증가하는 등 노인 진료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14%)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및 돌봄 수요 급증, 의료기술 발전,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가 의료 이용 증가를 유도해 노인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급성기 사후 치료 중심에서 비용 효과적인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노인의 건강수명 향상을 추구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해 주민건강센터 확충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 건강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방문의료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