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방병무청에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장비를 추가 도입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PC나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적 증거자료를 수집·분석·복원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첨단 수사기법이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2년 4월 출범한 후 현재까지 총 428명의 병역 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면탈 수법은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 조절, 전신 문신 등으로, 최근에는 SNS를 통해 여러 명이 병역면탈을 모의한 사실도 드러나 그 수법이 점점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한 혐의 입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가 범죄의 중요한 증거 확보 수단이 되고 있다.
이번에 병무청 본청에 이어 서울지방병무청에도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추가 구축함으로써 과학 수사에 한발 더 다가가고 신속한 수사 지원체계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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