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웅 국회의원(미래통합당·송파갑)은 릴레이 토론회 세번째인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김 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잠실여고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연극을 소개한 뒤 “학교폭력은 여러 폭력 유형 중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라며 “토론회 이후에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런 계기를 만들어 지속적인 관심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이어 김성기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김의성 대전시교육청 변호사, 정민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의 토론이 순으로 진행됐다.
정제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은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입법 시 수요자의 혜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법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진단하는 세미나라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학교폭력은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교육적인 조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학교폭력 관련 제도가 가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교육위에서 정책적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웅 의원이 국회에서 3주간 개최한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6월25일), 젠더 폭력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7월3일),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7월10일)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