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오는 9일 한국공법학회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동선 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갖고, 확진자 동선 공개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점 찾기에 나선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확진자 및 가족을 향한 비난성·추측성 댓글로 사생활 피해가 발생하고, 확진자 방문업소는 고객 감소로 매출 저하를 겪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 5월21일 전국 최초로 ‘송파구 인터넷방역단’ 구성, 14일간의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삭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선 정보 삭제는 지난 6월1일부터 코로나19대응 모범사례로 꼽혀 행정안전부 주도로 전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송파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확진자의 구체적인 동선 정보를 요구하는 공익적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상충되면서 한국공법학회와 머리를 맞대고 균형점을 찾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네이버 이진규 개인정보 책임이사가 ‘코로나19와 동선, 그리고 프라이버시’, 김인국 송파구보건소장이 ‘코로나19 동선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현장대응’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 황성기 한양대 교수, 김태오 창원대 교수,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동선관리 개선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는 2월5일 관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동선정보 공개와 관련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고민을 해왔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대응의 중요한 화두인 동선정보 공개와 관련해 적정한 해결방안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