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운영 중인 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에 대한 민간투자자 사업수익률(보장 이자율)을 조정하는 자금 재조달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5년 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낮아진 시장금리(한국은행 기준2013년 2.5%→ 20년 0.5%)를 반영,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낮춰 재정지원금에 투입되는 시 예산을 대폭 절감할 계획이다.
시는 2013년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사업 재구조화 시 투자자 원금 7464억 원에 대한 사업수익률을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2.5%)를 바탕으로 4.86%로 합의했다.
시는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2013년 대비 2.0%포인트 낮아진 데 비해 사업수익률은 3.98%로 기준금리 보다 감소폭이 더딘 만큼, 기준금리 감소폭을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추진한 자금 재조달 타당성 검토 용역 등에 따르면 2038년까지의 서울시 예산은 사업수익률을 1% 포인트 인하할 경우 400억원, 1.5% 포인트 인하할 경우 6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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