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3)은 11일 서울시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 “주민 90% 이상 반대하는 구룡마을 인가는 서울시의 대표적 불통 행정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영주 의원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주민과 서울시가 원하는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주민 90%가 서울시의 실시계획 인가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주민자치회는 서울시가 원주민 100% 재정착을 목표로 기존의 공공 ‘분양+임대단지’를 전면 임대단지로 전환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는 토지주 보상 문제 등 인가 후에도 TF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주민 대부분은 임대 후 분양 방식을 원하고 있다”며 “협의체 회의를 통해 나온 주민 의견을 일부라도 수용해야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10년이 지나도 구룡마을은 계속 무허가 판자촌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시에서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제시하겠다고 하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공무원과 SH 담당자를 만나보면 구룡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계획은 실거주하는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불통의 행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