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진 발생 후 그 피해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서울시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추가령단층대가 서울을 통과하고 있고, 50년 이상 된 벽돌조와 30년 이상 된 블록조 건물 3만7562채 중 8000여 채는 붕괴위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17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으로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6년 국민안전처의 가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1만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기열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5.0 미만이라도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매우 큰 경우 구성하도록 했다.
조사단은 지진현상 규명, 건축, 교통시설,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산업시설, 통신시설, 수리시설, 지반토목시설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관련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들로 구성한다.
원인조사단은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 분석, 지진재해 경감대책 수립·정보제공,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