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조2390억원 순증하는 3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2,390억 원으로, 올해 기정 예산 42조4678억원 대비 5.3% 증가한 44조 7068억원이다.
이번 3회 추경으로 서울시는 상반기에만 3차례 총 6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 3월24일 1차 추경 8619억원, 5월8일 2차 추경 2조8379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3차 추경의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1조 6512억원)과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4415억원), 세외수입(△283억원), 지방채(2922억원), 기타 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 등(△1176억 원)이다.
3차 코로나 추경안의 주요 세출은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활성화, 스마트시티 실현, 사회 안전망 확충, 스타트업 성장 지원, 로컬 자생력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시는 첫째, 지난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 역대 최고 수준 휴직자 급증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3월부터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 및 청년 대상 직접 일자리를 창출,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 3060억원을 투입한다.
둘째, 당면한 위기상황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그린뉴딜에 75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산업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제체계로 대전환,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언택트 환경을 지탱하는 기반 기술이자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550억원을 편성했다.
넷째,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돌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후유증인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3453억원을 투입한다.
다섯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산업 등이 주목받고 있어 미래의 새로운 기회 선점을 위해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635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대전환의 원동력을 ‘로컬 자생력 강화’로 보고 265억원을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생태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라는 2개의 축이 중심축”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