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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저항 쓰나미 오기 전 아파트 공시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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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저항 쓰나미 오기 전 아파트 공시가격 인하”
  • 이석주 서울시의원
  • 승인 2020.06.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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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서울시의원
이석주 서울시의원

정부는 올해 3월19일 아파트 공시 가격안을 대폭 올려 발표했고, 3만7000여 명이 제출한 조정 의견을 전면 거부하고 4월29일자로 결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의 경우 대치·삼성동 등 일부지역에서만 4000여 명이 단체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따른 법적 최후 방안인 이의신청서를 접수했고, 개인별로도 온라인과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왜 이 난리법석인지 그 원인을 보면 국민들 의견이 모두 지당하다. 연 2년간 45%가 올랐고, 올해 또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20~40%가 인상돼 매년 세 부담 상한선을 넘겨 복리이자처럼 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그 누가 버틸 수 있겠는가. 세금은 가랑비에 옷이 젖 듯해야 하건만 일거에 장대비가 쏟아지니 이는 분명 백성들의 큰 원망이며 조세저항의 증표다.

이의신청을 하게 된 주요 사유는 첫째, 올해 공시가격 결정은 집값이 최고였던 지난해 말에 했지만 정부의 ‘12·16’ 강력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로 3~5억씩 내렸으니 하향 조정은 당연하다.

둘째, 집값 현실화율을 5~10%씩 일거에 올린 점과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올리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며, 셋째 1차 하향 조정 의견서를 당국이 전면 거부했고 가격간·지역간·단지간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많으니 올해처럼 힘들 때는 세액기준가를 일보 양보하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막힌 사연들이다.

아울러 일부 지역 주민 대표들은 공시가격 결정 해당 부처인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부서장 면담을 요청했고 주민의 뜻을 간곡히 전한다고 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접수, 면담 요청 등으로 계속 폭등한 공시가격의 부당성을 신문고를 통해 울리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라면 그 다음 절차는 과연 무엇이 될지 또 걱정이 앞선다.

또한 땅에 적용될 개별 공시지가도 올해 10% 이상 덩달아 오르고 있어 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평생 집 한 채에서 자식들 기르며 근근이 살아와 이제 정년이 됐건만 세금에 밀려 쫓겨나는 신세를 한탄하는 주민들 하소연에 가슴이 메어지고, 1가구 고령자에게 혜택을 준다지만 미미하기 짝이 없다.

올해만 해도 30~40%씩 일거에 오른 공시가격을 제발 10%라도 조정해달라는 국민의 청을 꼭 들어주길 바라며, 지금 조세 저항의 크나큰 쓰나미가 우리 곁으로 덮쳐오고 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덮고 죄인처럼 벌금을 무는 자유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가 불가함을 분명히 전하니 해당기관은 명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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