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2)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파트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인권·복지 증진과 관련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침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중석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은 우리 사회를 분노케 했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과 인권침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