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로 규제하는 것과 관련, 일반인은 69.0%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전문가는 찬성 49.1%-반대 35.5% 응답을 나타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6월 일반인 800명과 관련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높이 규제 인지도, 높이 규제 찬반, 높이 규제 필요 여부 및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에 대해 일반인은 찬성 69.0%, 전문가는 찬성 응답이 49.1%였다. 전문가 가운데 35.5%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반인이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16.8%), ‘고층건물은 주변의 조망권을 침해해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가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로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층건물은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서’(13.0%), ‘고층일수록 인구가 밀집되어서’(11.1%) 순이었다.
높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 일반인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23.0%),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8.7%),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7.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규제를 더 세분화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으면’이라는 반대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고, ‘건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 ‘높이 규제 한다고 해서 도시경관이 개선되지는 않아서’, ‘고층 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가 각각 10.3%였다.
이와 관련,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이 여론조사는 2040 서울플랜 수립이 시작된 지난해 6월 아파트 높이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확인 차원에서 수행됐으나, 서울시에서 2040 서울플랜 관련 높이 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공개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중요한 것은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의 장”이라며 “2040 서울플랜 과정 및 높이계획 용역 과정에서 밀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서로 공유되고 이해되는 높이 계획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자료실-여론조사 공개)에 공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