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업종-자영업자 생존자금-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조832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4일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 2조8329억원, 감액사업 1조 1591억원으로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6738억원. 20년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40조7402억원 대비 4.1% 증가한 42조4140억원 규모이다.
지난 3월 시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1차 추경 8619억원보다 지원 규모의 3배가 넘는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3월 조기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상반기에만 2번 추경예산을 편성 한 것은 최초이다.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 재원은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2회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시는 1차 정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외에 재정 투융자기금 여유 재원 활용, 2019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통해 세입 재원을 마련하되, 2차 코로나로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지연된 사업비 조정, 사업목표 달성시기 조정, 사업 공정 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액 수준 조정 등 특단의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2차 코로나 추경의 주요 분야는 코로나19 주요 피해 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435억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2조 6671억원),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5756억원) 등 3가지이다.
2차 추경예산안 편성의 핵심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현금 지원이다. 우선 5월4일부터 정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서울시 전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한다.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 월 70만원씩 2개월 연속으로 현금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도 5월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생계와 직결되는 고용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일자리 절벽을 최대한 막는 데도 중점을 뒀다. 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계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직접 지원한다.
이밖에도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보라매병원 내) 건립을 위해 설계 공모비 등 1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비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4억원도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회 추경안은 융자 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며 “이번 추경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서울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