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식 송파구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은 28일 송파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른 바 ‘n번방’ 사건에 송파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구청의 관리 감독 철저를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n번방’ 사건에 송파구청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거나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행정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공범이 있었기 때문이다. 송파구청에 근무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로 넘기기에는 그 피해의 정도가 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에서 보인 구청의 미흡한 대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복무제도에 따른 복무요원이 송파구청에 333명 배치되어 있고, 이들을 위한 예산이 연간 28억원이 넘으며, 이중 구비만도 매년 13억원 넘게 소요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 관리·감독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복무규정 위반자는 줄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2015년 국방부에서 ‘관심병사’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병사로 인식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심복무요원’을 별도로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럼 이들은 누가 관리해야 하는가? 성실히 복무중인 대다수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서라도 구분해서 관리 감독해야 하지 않겠는가. 송파구청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감독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제대로 관리 감독했더라면 이번 ‘n번방’ 사건에 불법적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많은 피해자들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이로 인해 204명의 피해자 명단을 공개한 송파구청 공무원 2명이 입건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송파구는 이제야 ‘침해사고 대책반’을 구성하고 직원 외 근무자 개인정보보호 운영 실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집행부는 침해사고대책반이 아닌 ‘종합상황 대책반’으로 규모를 확대해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업무 분야 투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주민편의 서비스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
